1.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2. 처리절차

3. 신청대상

-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

4. 신청기간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

5. 등록신청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6.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7. 처리기간

- 14일

8. 등록기준

항 목	공사업등록기준(법)	개 념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자격의 경우는 2017.4.1일이후 부터 적용.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중1인이상은 전기관련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자본금	* 1.5억원 이상(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1.5억원이상	* 자본금 1.5억이상이란?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 법인인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원이상 충족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 사무실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

구비서류

※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1부
②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서식) 1부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서식)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3,750만원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서식)   1부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4조)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
→ 벌칙처분 :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주기적신고(등록기준신고)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처리절차

신고대상

- 공사업을 등록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단 2002.7.1 이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외

신고시기

-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예:등록일 2009.7.1. => 신고기간 2012.7.1 ~ 2012.7.30.)

수수료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처리기간

- 7일

등록기준신고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 제출해야하는 서류
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② 기업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등록기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예:등록일 7.1 => 진단기준일 6.30)"을 말함) ③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④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전기공사업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⑤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별지 제8호서식)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서식) 1부 ⑥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법 제4조)

2002. 7.1일이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3년이 경과한 후 30일 이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기준 신고를 관할 시도회로 하여야 한다.
→ 벌칙 처분 : 미신고, 허위부정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신고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 신고시 100만원
신고 기간 경과 후 60일 초과 신고시 200만원
→ 행정처분 :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경우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경우 등록취소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등록 연월일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 등록번호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정공사업자단체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기업진단보고서 1부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1부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등록수첩 사본 1부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